병원이나 의원급 의료기관도 수도권에 밀집돼 있다. 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등록임대사업자는 올 한 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지역주택공사에 소형·저가 주택 한 채를 양도할 수 있다. 정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실제 산업과의 연계 효과가 큰 민간 RD를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 최초로 도입하는 제도다.com세종=조응형 기자 yesbro@donga. 중과 규정 자체를 없애는 소득세법 개정도 추진키로 했다.주택 임차인이 올해 자신이 살고 있는 소형 주택을 매입하면 취득세를 최대 200만 원 깎아준다. 3년간 재산세 25% 감면 등 혜택을 줘 분양가 인하(5∼10%)를 이끌 계획이다. 이때 혜택을 주는 것이다.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신년사에서 가계·기업 부채의 선제적 관리와 수출 총력전을 선언했다. ‘노사 법치주의를 통한 노동개혁은 단기적으로 노사 관계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경영계의 불만을 줄이고 투자 의욕을 고취할 수 있을 것이다.윤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기득권과 지대 추구를 비판하며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을 다시 강조한 것도 그런 맥락일 것이다. 어려운 한 해가 될 것이라는 데 이견이 별로 없다.자유·인권·법치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들과의 경제와 산업을 통한 연대도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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