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메이드’ 표기 시대 오나

상급종합병원 43개의 절반이 넘는 22개가 수도권에 위치(2020년 기준)한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어떤 의사가 필수 진료과를 선택할까.의대 정원 확대는 오히려 다른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

백번 양보해 부족하다 해도 정부 주장처럼 의대 정원 확대로 필수 진료과 기피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의사는 많아졌는데 의료 질이 떨어진다면 그 어떤 환자도 반길 리가 없다.정부는 의사 수가 늘면 피부과 같은 선호 과 경쟁이 심해져 자연스레 경쟁이 덜한 필수 진료과로 유입되는 낙수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지난 2020년 8월 전국의사 2차 총파업 와중에 서울대병원 출입문 앞에서 전공의들이 의대정원 확대 등 정부의 의료정책을 반대하는 시위를 했다.결국 폐교한 서남의대의 예처럼 급조된 신설 지방 의대의 열악한 수련 환경은 의사의 질 저하만 가져온다.

결국 ‘경제재정운영 및 개혁 기본방침(2018)을 통해 의대 정원을 다시 줄여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취약 지역의 의료 수가를 현실화해야 한다연금개혁은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성과 직결되고 미래세대의 주인공인 청년의 미래를 좌우한다.

지난 정부에서 습관성 추경을 반복한 야당뿐 아니라 선거를 앞둔 정부·여당도 돈 푸는 데 의기투합할 가능성이 있다.자산이 줄어들면 소득이 그대로여도 소비가 준다.

윤석열 대통령이 계묘년 새해 첫날인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이는 저출산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된다.